러시아의 가상자산 법제화와 제재 회피, 우리에게 닥칠 리스크는 무엇일까

크렘린궁은 서방 은행들에 의해 돈이 묶이는 상황에 질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답이 바로 국가가 승인한 가상자산 프레임워크죠. 뉴스를 챙겨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수년 동안 제재와 숨바꼭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 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디지털 자산을 국제 무역에 제도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시도거든요.

러시아 가상자산 법제화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워싱턴의 허락 없이 국경 너머로 돈을 움직임으로써, 미국 달러와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러시아는 가상자산을 '회색 지대'에서 국가의 규제 도구로 옮기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결제용으로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정부와 러시아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에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파트너들과의 무역을 돕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이른바 '디지털 루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틀이 마련되면 러시아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동결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리스크

저는 2019년부터 이 시장을 지켜봤는데,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 세계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주요 국가가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하면, 서방의 모든 규제 기관은 모두를 더 강하게 압박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미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타깃으로 삼는 모습을 봤고, 이런 지정학적 긴장은 그 속도를 더 높일 뿐입니다. 만약 G7이 가상자산을 '불량 국가'의 주요 도구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수준의 KYC(고객 확인 제도) 요구와 온체인 모니터링 강화라는 파도를 맞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DeFi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버시'가 이 전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까 봐 걱정됩니다. 특정 고위험 지역이 프로토콜 수준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러시아 관련 지갑과 단 한 번이라도 거래한 적이 있는 계정을 거래소가 강제로 동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통제와 탈중앙화의 모순

여기서 좀 웃픈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통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을 정작 본인들의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사이퍼펑크'적 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국가는 게이트웨이를 통제하면서, 자산 흐름은 미국 재무부 눈에 띄지 않는 시스템을 원할 뿐이죠.

제 경험상 정부가 가상자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보통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러시아가 국가 주도의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것은 극도로 중앙집권적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가장 활발하게 쓰는 집단이, 정작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묘한 역설이 성립하는 셈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지정학적 단속의 여파가 걱정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을 거래소 밖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거래소에 '고위험' 자금 동결을 압박하면, 거래소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즉각 응할 겁니다. 한국 투자자분들도 거래소에만 의존하기보다 개인 지갑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 월렛을 쓰는 걸 선호합니다. 내 키를 내가 직접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입문자분들에게는 Ledger Nano Gen5가 가장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99달러 정도의 가격에 Secure Element 칩의 보안성을 챙길 수 있죠. 새로운 지정학적 법안 때문에 갑자기 내 계정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플랫폼에 비트코인을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저는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계속 살필 예정인데, 현재는 12/100로 매우 낮습니다. 확실한 '비트코인 시즌'이며, 이는 합리적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 사람들은 BTC를 '디지털 금' 같은 헤지 수단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에 '비수탁 지갑(unhosted wallets)'에 대한 규칙이 바뀐다면, 전 세계 모든 가상자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모스크바의 법 몇 개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제 장벽이 세워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